• [기업지배구조] 한누리,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한 의안상정가처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통한 의안 상정 이끌어내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가비아에 대한 행동주의 캠페인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2026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제기된 권고적 주주제안 의안상정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당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측이 권고적 주주제안이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을 거부한 데 따라, 주주가 법원에 의안상정을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주주제안의 내용과 주주총회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그 취지를 주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주주제안권의 해석 및 적용 범위와 관련한 실무상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한누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주제안의 적법성 및 주주총회 목적사항 해당성에 관한 법리 구성, 긴급한 권리구제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절차적 대응 전략 수립 등 전반적인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한누리는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혁 이후에도 주주권 행사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선도적인 해석과 실무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한누리, 얼라인파트너스 대리하여 가비아 2026년 주총에서 주주제안 이사 선임 및 권고적 주…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가비아에 대한 캠페인을 자문하여,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과 함께 권고적 주주제안의 가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3%룰이나 집중투표제 등 특별한 제도적 장치 없이 보통결의를 통해 주주제안 이사 후보가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권고적 주주제안이 실제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선도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누리는 국내외 주주행동주의 및 인게이지먼트 펀드를 대리하며 다양한 선례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상기업 분석, 주주관여 활동, 주주제안 전략 수립, 의안상정 관련 법적 대응, 의결권 확보 전략 및 주총 현장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누리는 2025년 상법 개정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 하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의 선도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업지배구조] 한누리, 얼라인파트너스 대리하여 덴티움 2026년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 주주제안 가결 성과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덴티움에 대한 행동주의 캠페인을 자문하여,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이사 보수한도 안건을 가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과 이사회 안건이 경합하는 복합적인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주요 안건들이 상정·표결되었으며, 주주제안 이사 보수한도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에 관한 주주제안이 가결된 드문 사례로, 주주가 기업의 보상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한누리는 국내외 주주행동주의 및 인게이지먼트 펀드를 대리하며 다양한 선례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이번 덴티움 캠페인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상기업 분석, 주주관여활동, 주주제안 전략 수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자문, 주주총회 절차 대응 및 현장 자문 등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누리는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이후에도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서의 선도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한누리, 얼라인파트너스 대리하여 DB손보 2026년 주총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주주제…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DB손해보험에 대한 행동주의 캠페인을 자문하여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후보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선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보험업계 최초로 주주제안 후보가 표대결을 거쳐 이사회에 진입한 사례입니다.  한누리는 국내외 여러 주주행동주의, 인게이지먼트 펀드를 법률대리하며 각종 선례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이번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DB손해보험에 대한 자본배치 효율화와 거버넌스 정상화 캠페인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상기업분석, 주주관여활동, 주주제안 전략의 수립, Proxy Contest 자문, 주총 현장 대응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누리는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혁 이후에도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서의 선도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한누리, 얼라인파트너스 대리하여 솔루엠과 거버넌스 선진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포괄적 합…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솔루엠에 대한 행동주의 캠페인을 자문하여, 최대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 선진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사회의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구조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및 인적분할 검토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전격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누리는 국내외 주주행동주의, 인게이지먼트 펀드를 대리하며 각종 선례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솔루엠에 대한 자본배치 효율화와 거버넌스 정상화 캠페인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상기업분석, 주주관여활동, 주주제안 전략의 수립, 협상 자문, 이사회의 구조적 독립성 강화 방안 수립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한누리는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이후에도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서의 선도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한누리, 차파트너스 대리하여 삼영전자공업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 후보 감사 선임 성공
한누리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삼영전자공업에 대한 캠페인을 자문하여,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후보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률과 회계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주주제안 후보가 표대결을 거쳐 감사로 선임됨으로써, 상장사의 거버넌스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한누리는 국내외 여러 주주행동주의, 인게이지먼트 펀드를 대리하며 각종 선례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이번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삼영전자공업 거버넌스 개선 캠페인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상기업분석, 주주제안 전략의 수립, Proxy Contest 자문, 주총 현장 대응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누리는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이후에도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서의 선도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일반소송/기업형사소송] 한누리,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련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인도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배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연수생들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관련 주요 증거들을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사건 경위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산업연수생들이 현지 법인 소속으로서 기술 노하우 전수를 위해 파견된 교육생의 성격이 있고,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에서 수습 기간(apprenticeship)임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피고인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칫 근로자로 오인되어 회사 관계자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위험이 상존하는 바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당한 회사경영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계열회사 자금 지원 및 담합행위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이 사건은 한누리가 주권상장법인인 U사의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 지원을 승인하고 및 담합행위를 용인, 방치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하여,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U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아무런 담보 설정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추가로 150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90%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U사는 5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한누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U사의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대여 행위를 승인하고, 담합행위를 용인,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총 17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사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위 손해 중 약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담합행위 외에도 이사들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 지원을 결의, 실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집단소송] 한누리, 오스템임플란트 집단소송 1심 소송허가결정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가 원고측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내부회계 허위공시 관련 집단소송의 1심 재판부가 지난 달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공시했으나,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21년 말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 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으며,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누리는 2022년 12월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1일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서 오스템임플란트측이 즉시항고를 하였지만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위 결정이 확정되면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10번째 허가결정이 될 것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허위공시를 원인으로 한 투자자 손해배상청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주)태양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를 상대로 97억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기업소송] 한누리, (주)태양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를 상대로 97억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대법원은 최근 한누리가 주식회사 태양의 주주들을 대리한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이사에게 97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인 태양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안의 대표직을 겸하면서, 경쟁사들과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태양의 투자자들은 2018년 5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태양의 대표이사가 담합을 행함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주주대표소송과 비교해 이사 책임 범위를 크게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12년 대우건설의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과징금의 1.8%에 불과한 5억1000원으로 제한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60%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담합 등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상장회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이사들이 해당 과징금에 대한 실질적 책임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장 회사들의 준법경영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절차상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판결 이끌어내
이 사건은 한누리가 국내 유수의 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선임한, 절차상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를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안입니다.  코스피 상장회사인 K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인 기관투자자와 일임약정을 맺은 자산운용사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K사는 그 의결권행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의결권행사로 인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본래 부결되었어야 할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었고, 기관투자자는 K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3심까지 진행되었으며, 한누리는 1심에서 위 사외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후에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2심에서 항소기각, 3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소송은 점점 더 중요성이 커져가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의 소재, 의결권 위임의 요건과 방식, 발행회사 조사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립…
  • [기업소송] 한누리, 담합 참가회사 대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이끌어
이 사건은 담합 참가회사 중 일부 회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데 이어, 관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도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관련 문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부 기간에 대해 처분시효가 도과한 사실을 발견해내는 등 다각도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수행에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소송] 한누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대법원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시키고 파기환송 판결 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 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항소심은 2022. 3.경 피고들의 손해인과관계 항변들을 대체로 배척하며 피고들의 책임인정비율을 7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단 항소심은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적자전망 보도일인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은 자본시장법상 손해인과관계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을 하였고 일부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박필서, 임진성)는 피고들 주장 뿐 아니라 항소심 판단의 부당성에 대해 반박하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24. 7. 25.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항소심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의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적자전망 보도가 나기 전날인 2015. 5. 3.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 [증권금융] 신한은행 판매 피델리스 펀드 사건 (2024년)
저희 한누리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피델리스 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에 2024년 신한은행의 자율조정 절차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배상비율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증권금융] 신한투자증권 판매 Gen2 신탁 상품 사건 (2024년)
저희 한누리는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Gen2 신탁 상품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에 2024년 신한투자증권의 자율조정 절차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배상비율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협회 대리하여 ‘회원들의 협회 상대 손해배상청구 다수 사건’ 전부 기각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협회 일부 회원들이 협회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협회를 대리하여 모두 청구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원들은 협회측의 행위가 기망, 차별행위 등 여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협회측의 행위는 정책적 제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인한도 내의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기업소송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동업관계청산소송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동업조합관계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청산을 이유로 금전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헤어진 연인의 2년 넘게 지속된 스토커 행위 근절 이끌어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잘 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랑스런 연인이었던 사람이 무서운 가해자로 돌변한 스토커 불법행위 사안으로, 특별한 점은 의뢰인의 니즈가 가해자에게 해나 불이익이 발생함 없이 단지 스토커 행위만 종국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등은 진행함 없이 접근금지가처분, 위약벌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만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단념하게 만들어 결국 2년 넘게 지속해 온 스토커 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이를 공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협회 대표이사 대리하여 ‘회원들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결정 이끌어
이 사건은 협회 일부 회원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협회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신청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은 회원들은 대표이사가 횡령 등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으나, 해임청구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기업소송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권금융] 한누리, 회사채 투자자 대리하여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회사채에 투자한 고객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고객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신용등급이었는데, 저희는 회사채의 거래에 있어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및 원리금 지급 확실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금융증권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