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은행직원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은행직원이 고객의 금융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은행직원을 변호하여 금융거래신청서 작성은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① 은행직원에게는 신청서를 무단으로 작성할 특별한 이유·동기가 없었다는 점, ② 반면 고객에게는 허위 고소 및 진술을 할 상당한 이유·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형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가사] 한누리, 의붓아들의 계모 상속재산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은 친자녀에게만 있고 계자녀에게는 없으므로 계모가 사망하였을 때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재산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계자녀인 의붓아들이 계모가 사망하자 계모의 친자녀들을 상대로 계모의 상속재산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의붓아들을 피고를 대리하여 계모가 사망하기 전에 의붓아들에게도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다고 적극 주장함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자들이 유증사실을 부인하며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유언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가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친구 간에 객기로 시작된 원금보장약정’ 불성립 (승소)판결 이끌어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분위기, 자존심 등 여러 이유로 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없이 이루어진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불요식, 낙성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에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원금보장약정이 성립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약정금청구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이기훈)는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서 체결 없이 이루어진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약정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에서는 원금보장의 대가로서 약정의 본질적인 사항인 수익분배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약정이 성립했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① 원고가 약정을 승낙하지 않는 이유를 심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문자와 녹취록 등을 적절히 탄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건물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취하 이끌어
이 사건은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화재발생 장소와 원고 주장 손해 간의 인과관계 부존재, ② 소멸시효기간 도과 등의 주장을 하여 1심 소송 도중 원고의 포기(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외 임의지급 합의 이끌어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소유 재산에 적절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함으로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본안소송 진행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법적 조치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은 임대인과의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용역계약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를 상대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1, 2심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2심에서 확정).  관할 지자체에 적절한 사실조회 등을 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가족 간 주식명의신탁 관련 주주권확인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족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명의신탁자를 대리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다양한 증거조사와 분석 등 통해 주주권확인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근로자의 이례적인 추락사고는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경비업무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강지연)는 회사를 대리하여 ① 회사에게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 ② 설령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고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여 원고가 통상적인 보행을 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 사고는 발생하기 어려움, 즉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사고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문을 잠근 채로 임차인들이 잠적한 임대차건물의 인도등 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건물의 인도 및 차임을 청구를 청구하는 사안으로, 난해한 점은 소송 상대방인 임차인들이 임대차건물의 문을 잠근 채로 잠적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① 건물출입허가, ② 문을 여는 조치 등의 결정을 받은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전문 분양사기업자등 상대로 피해보상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전문 분양사기업자 및 그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피해보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진행 등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취를 취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들이 추완 항소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이유 없다는 2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행정]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소송(기납부 취득세등 반환) 승…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구청장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납부한 취득세등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취득세등 반환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행정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소송] 한누리, 투자자들의 펀드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한누리(담당변호사 박필서 변호사)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신탁재산을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항소심에서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자산운용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정도 및 그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사항들, 소멸시효 등이 문제되었는데, 구체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펀드의 투자자들이 상호 금융기관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액의 60% 배상을 인정받았으며, 대법원(2021다222907)에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들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집단소송] 한누리,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7년 만에 화해 종결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2021. 3. 3. GS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GS 건설이 총원에게 120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안에 관하여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박필서, 구현주, 김주연변호사)는 GS건설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으며, 이로써 위 집단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 [집단소송] 한누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70% 책임' 인정, 투자자 첫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0. 2. 20.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사건에서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 김주영, 박필서, 임진성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사건 중 투자자의 첫 승소 판결입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회사 재무관리부분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이끌어
이 사건은 회사가 회사의 재무관리부분장이 약 2년 동안 회사자금 무려 23억 원이라는 거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별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변제 및 담보를 설정 받아 횡령피해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망한 설계업체 대표를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이끌…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기망을 당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의 대표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혐의로 고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위계입찰방해 기소사안에서 위계 없음 지적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지자체의 CCTV 설치사업 관련 입찰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위계사실이 없음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 및 노무업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임금체불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장애인단체 근로자의 말만 믿고 고용노동청과 검찰이 장애인단체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기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장애인대표를 변호하여 ① 장애인단체 근로계약의 특수성. 이에 따른 임금계산업무의 난해함과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업무처리(임금체불 고의 부존재) ② 적절한 임금계산 결과 도출(임금체불사실 부존재)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 확정).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 및 노무업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강제추행’ 고소된 한의사 누명 벗는 불송치 결정 이끌어
이 사건은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한의사를 변호하여 ① 한의사가 행한 추나요법의 치료행위로서의 적정성 주장, ② CCTV 분석과 그 결과 제출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수사변호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분양사기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신탁업자와 준공 전 선분양금지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분양한 시행사 대표를 검찰이 사기분양 혐의로 기소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시행사 대표를 변호하여 ① 선분양금지 약정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사항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고지의무의 부존재) ② 기망할 수도 없는 내용(기망의 고의 부존재)이라는 등의 변론을 함으로서 1,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심에서 확정).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