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누리,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국내 계열사들간의 합병 및 기업결합 신고 업무 성공적으로 자문 (20…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국내 계열사들간의 합병 및 기업결합 신고 업무를 자문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의 대한민국 내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M&A시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건은 유한책임회사들 간의 합병으로서 국내에 관련 선례가 거의 없고, 해외에 설립된 상위 계열회사들의 지분관계가 복잡한 반면, 단기간 내에 합병절차를 종결지어야 하는 사업상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송성현, 김동욱)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상세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합병절차를 자문하고 간이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앞으로도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기업들의 사업상 필요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누리,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240억 원의 화해 이끌어 (2023년)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국내 굴지의 재벌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누리는 홍콩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클라이언트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클라이언트 회사는 수도권 소재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는 대상 건물에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 및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치권이 실제 존재하였는지가 다툼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의 서정, 김주연, 박진구 변호사는 동 사안에서 위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 유치권 포기 및 양도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로 인하여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240억 원을 제안하였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앞으로도 건설 송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사업…
  • 한누리, 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에서 담합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한누리는 최근 상장회사인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거두었습니다. 한누리는 최근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유의미한 승소를 이끌어내며 이 분야의 기업지배구조, 주주소송 분야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성신양회를 포함한 6개의 국내 시멘트 지난 2011. 3.경부터 2013. 4.경까지 기간 동안 시멘트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7억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벌금 1억 5,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20년에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담합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인 송성현, 구현주, 최민수는 성신양회의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은 성신양회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장광치 등 임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제1심 판결 중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법원이 문제가 된 담합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지 …
  • 한누리, 세원정공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총 911억 원의 손해배상을 관철시켜 (2023년)
한누리가 현대차의 1차 벤더 자동차 부품사인 세원정공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최근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세원정공은 대주주들로부터 총 911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몇 년 동안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한누리의 헌신과 전문성의 결과입니다. . 이 사건에서 세원정공의 지배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등은 가족회사에 세원정공 등 세원그룹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전함으로써 세원정공 등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2018. 12. 10. 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누리의 변호사들인 김주영, 임진성, 최민수는 해당 이사들이 사업기회의 유용, 임무해태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사들은 소송 초기단계에서는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이후 소송 진행과정 중 피해회사인 세원정공에게 838억 원을 자발적으로 배상하였고, 추가로73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에 동의하여 배상함으로써 세원정공에게 총 911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피해회사와 수혜회사 여럿이기 때문에 피해회사 중 하나인 세원정공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음에도 이사들이 손해액에 상응하는 상당한 배상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한누리는 주주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규모의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서 …
  • 한누리, 진양산업 주주대표소송에서 67억 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내 (2023년)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진양산업의 소수주주들을 대리하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1심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진양산업의 임원들은 그들 중 일부가 지배주주로 있던 회사이자 자신들이 임원으로 겸직 중이던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 수출거래 관련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양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누리의 강지연, 박진구, 최민수 변호사는, 진양산업의 PPG 수출거래 및 PPG 영업권이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무상 양도한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한누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PPG 영업권 평가액 및 추가 납부 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구성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승소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누리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할 것입니다. …
  •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2023. 12. 6, 아이폰 소유자들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각각 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iOS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는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아이폰 사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최고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하여 앱실행을 제한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고객의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당초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애플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미비 및 증거개시제도의 부재 등 국내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미국 등지에서 배상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판결로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최초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빅테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저희 한누리는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언론대응,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4. 5.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 “78% 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우리은행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2. 23.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5~78%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8%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 “70% 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저희 한누리는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12. 30.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0~7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KB증권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0%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 (2019년)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19. 12. 5.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40~8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모두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시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사건 (2018년)
미분양 담보대출이 실행된 이후 기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운영계좌 자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
  • 납품업체-건설사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쟁사건 (2018년)
납품업체-건설사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지급청구사건 (2018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대여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상환한 금액이 대여원리금 채무에 변제충당된 내역을 정리하여 소제기 이후 3달여 만에 원고전부승소판결 
  • 묵시적 영업양도 이후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피고사건(2016년)
비법인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간 묵시적 영업양도를 통해 법인화한 이후, 새로온 대표이사가 이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에서 이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무죄판결 및 민사사건에서 전액승소판결   
  • 형제간 상속재산분쟁에서 승소확정판결 (2018년)
과거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형제들이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판결
  • 가맹점에 대한 점포환경 비용 떠넘기기 사건
모 회사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2심, 3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 공기청정기 회사의 부당광고행위 사건
공기청정기 제품이 99.9% 세균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공기청정기 회사를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례
  • 7개 시공사업자의 담합 사건
약 15년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 침탈금지, 입찰공조 등을 합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법 위반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업자들 중 1개 회사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과징금을 대부분 감경받고, 고발조치를 면제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