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누리, 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에서 담합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한누리는 최근 상장회사인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거두었습니다. 한누리는 최근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유의미한 승소를 이끌어내며 이 분야의 기업지배구조, 주주소송 분야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성신양회를 포함한 6개의 국내 시멘트 지난 2011. 3.경부터 2013. 4.경까지 기간 동안 시멘트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7억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벌금 1억 5,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20년에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담합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인 송성현, 구현주, 최민수는 성신양회의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은 성신양회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장광치 등 임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제1심 판결 중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법원이 문제가 된 담합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지 …
  • 한누리, 세원정공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총 911억 원의 손해배상을 관철시켜 (2023년)
한누리가 현대차의 1차 벤더 자동차 부품사인 세원정공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최근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세원정공은 대주주들로부터 총 911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몇 년 동안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한누리의 헌신과 전문성의 결과입니다. . 이 사건에서 세원정공의 지배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등은 가족회사에 세원정공 등 세원그룹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전함으로써 세원정공 등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2018. 12. 10. 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누리의 변호사들인 김주영, 임진성, 최민수는 해당 이사들이 사업기회의 유용, 임무해태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사들은 소송 초기단계에서는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이후 소송 진행과정 중 피해회사인 세원정공에게 838억 원을 자발적으로 배상하였고, 추가로73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에 동의하여 배상함으로써 세원정공에게 총 911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피해회사와 수혜회사 여럿이기 때문에 피해회사 중 하나인 세원정공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음에도 이사들이 손해액에 상응하는 상당한 배상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한누리는 주주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규모의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서 …
  • 한누리, 진양산업 주주대표소송에서 67억 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내 (2023년)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진양산업의 소수주주들을 대리하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1심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진양산업의 임원들은 그들 중 일부가 지배주주로 있던 회사이자 자신들이 임원으로 겸직 중이던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 수출거래 관련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양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누리의 강지연, 박진구, 최민수 변호사는, 진양산업의 PPG 수출거래 및 PPG 영업권이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무상 양도한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한누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PPG 영업권 평가액 및 추가 납부 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구성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승소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누리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할 것입니다. …
  • 골프존 주총결의취소 사건 (2018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업자인 H은행 등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관련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함. 스튜어드십 코드에 근거한 위 소송의 제기에 따라 이후 골프존은 영업양수 계약을 해제했고 관련 공시를 번복하였고,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함.
  • H사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2018, 2019, 2020년)
H사의 경영권분쟁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측 대리 법률자문 및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_일부인용,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_인용, 의안상정등가처분_기각  사건을 수행함. 
  • E사 경영권분쟁관련 자문(2018년)
E사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주 측을 대리하여 이사 책임을 추궁 주주대표소송_승소, M&A 분쟁 자문, 업무상 횡령, 배임 형사고소_상대방 유죄판결 , 피해자 배상명령신청 업무_각하 등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주주권행사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냄.
  • D사 의안상정금지등 가처분(2017년)
D사 경영권 분쟁 관련 소액주주 측 대리 법률자문, 의결권대리행사업무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고 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이끌어 냄. 
  • B사 주주명부 열람및등사가처분(2016년)
B사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소액주주 측을 대리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였고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0051). 
  • D 운수 경영권정상화 자문(2016년)
비상장회사인 D 운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고 및 주주총회 관련 자문을 하여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