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영업양도 이후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피고사건(2016)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375
2020.07.07 원문보기


비법인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간 묵시적 영업양도를 통해 법인화한 이후, 새로온 대표이사가 이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에서 이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무죄판결 민사사건에서 전액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