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부지매매계약 불이행관련 사건 (2010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390
2020.05.12 원문보기


공단조성을 내세워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중간매도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및 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