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378
2020.05.12 원문보기


낡은 건물을 매입하여 대대적으로 수선한 후 장기보유하다 매각한 양도인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다투어 부과된 양도세의 상당부분을 자진취소하도록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