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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무법인 한누리는 부당 공동행위(담합・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 「독점규제법」 이슈를 포함하여,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 이슈와 관련된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법리에 밝은 변호사들이 고객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며,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검찰, 공정거래조정원 등 각종 기관의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합니다.

제공업무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수사대응 등)

공정거래분야 법 위반행위 신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관련 업무

공정거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대응

주요성과

공정거래 위원회의 사익편취 연구용역 수행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인 서 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제도 도입경위, …
가맹점에 대한 점포환경 비용 떠넘기기 사건
모 회사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
공기청정기 회사의 부당광고행위 사건
공기청정기 제품이 99.9% 세균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공기청정기 회사를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고 피…
7개 시공사업자의 담합 사건
약 15년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 침탈금지, 입찰공조 등을 합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법 위반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업자들 중 1개 회사에 대해 법무법인 한…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사건
13개 회사들이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그 중 1개 회사의 53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2심, 3심에서 …
제조회사의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
제조회사들의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그 중 1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33억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제조회사의 취소소송을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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